2020. 01. 16(목)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01.06. 제 출 자 : 이순주 의원 제안설명자 :
의안 번호	2128

Ⅰ. 개    요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향유권 및 기본권을 보장하고, 활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시책 강구 및 필요 재원 적극 마련 등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 제정 필요성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향유권 및 기본권을 보장하고, 활동을 적극 권장 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을 보호・육성하는 지원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함

나. 조례 제정안 검토사항

◦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문화예술”, “장애인 문화예술인”,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 시책 강구 및 재원 마련 사항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반영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안 제6조까지는 지원 사업의 범위 명시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 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안 제9조까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포상 규정 및 사업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음

다.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활동지원, 문화예술진흥, 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인 육성, 행사보조금 등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비장애인에게 집중되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번 조례는 비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적었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이전에 비하여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됨

◦ 신체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점은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마.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운영현황

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도・시 등 48개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